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좋은교사운동이 “점수 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이에 대한 논평을 냈다. 좋은교사운동은(정병오 대표) 전국 초중고 현직교사 3천5백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의 핵심은 학교장의 권한강화로, 학교장은 교육과정과 교사임용에 대해 각각 20% 범위내에서 자율적 권한을 가진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과정 20%의 자율화가 “시험 위주의 교육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제고사 체제 아래서 교육과정을 자율화하면 결국 학교간 점수경쟁으로 국영수 중심의 시험위주 과목으로 편성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자율화의 원래 목적인 '다양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 기획권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자율학교 확대가 “논산어촌이나 저소득지역 초중학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율학교의 확대가 입시경쟁의 강화로 귀결되지 않기위해서는 대입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대입제도 개선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일단 비교적 입시의 영향력이 약한 단위에서부터 자율학교를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평가를 교육청 중심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승진위주의 인사체제는 교육청의 눈치를 살피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문서로 이뤄지는 형식적 평가는 교사에게 잡무를 양산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