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언론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전 정권 당시 국정원의 KBS-MBC 장악 시도에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공영방송 노조는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이명박 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KBS·MBC 방송장악 시도를 담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언론위, 이동춘 위원장)는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언론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언론위는 전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라면서 " 본 위원회는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아래는 언론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처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이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이다. 본 위원회는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을 들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들어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혀지는 전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3. 정부는 기획자는 물론 시행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