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의 평화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283석으로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29석까지 합치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전체 465석의 2/3(310석)를 웃도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승리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위한 개헌 논의도 탄력이 붙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23일 성명을 내고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승에 따라 "평화헌법 9조 개정은 시간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아시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 태평양 전쟁에 대한 전쟁책임 인정 ▲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 평화헌법 9조 개정 중단 ▲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한 동북아 군사적 긴장 및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 강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NCCK는 일본의 헌법개정을 저지하고자 일본을 비롯한 세계 종교계와 협력해 2018년 6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헌법 9조 사수 세계 종교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성명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지난 10월 22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 자유민주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2석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일본 평화헌법 9조에 반하여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은 시간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시아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들은 이러한 아베 정부의 군사대국화의 야망 앞에서 70여 년 전 겪었던 전쟁의 공포와 고통을 다시 상기하고 있다. 아울러 아베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이 지역을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한 행보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본회는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일본 정부에 아래 사항을 촉구한다.
1. 태평양전쟁에 대한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2. 일본의 전쟁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지키며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 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