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JTBC 보도화면 캡처)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가운데 신광렬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광렬 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22일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무기일을 연 뒤 이날 밤 오후 9시 35분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한 가운데 신광렬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광렬 판사가 주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22일 김관진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무기일을 연 뒤 이날 밤 오후 9시 35분쯤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바 있다.
신광렬 부장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연이어 석방시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2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신광렬 판사의 석방 결정에 대해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견을 남겼다.
박범계 의원은 먼저 "적부심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석방 결정은 담당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사정 변경없이 석방했으니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거나 다름없고, 영장제도를 적부심제도로 통제한 것이니 영장을 어렵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신광렬 판사가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거고 총선직전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등 국내정치현안을 여론조작하기위해 보강된 군심리전단 댓글작업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피로감 운운에 우리는 '지치지말기'로 대답해야합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할 작업이니까요"라며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