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좌편향 역사교육이 아닌 국민을 통합하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좌편향 역사교육이 아닌 국민을 통합하는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 및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바뀌고 집필기준이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전쟁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교과서를 분리하여 검인정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등장한 좌편향된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전물들을 비판 없이 서술하였다. 이러한 좌편향된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다, 2013년에 교학사가 제작한 보수적인 시각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인정을 통과하여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교과서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편향의 시민단체들은 물리적 압력을 사용하여 이 교과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좌편향을 바로잡고자 국정교과서 제작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 되었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북한사 서술 소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 회복 문제, 임정 정통성 회복 필요, 친일문제 미적시, 외형적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고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지금까지 보수적인 시각에서 비판하여 개정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좌편향으로 되돌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1.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해석을 바탕으로 저술되어야 한다
역사교과서 저술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근현대사 부분이다. 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집필기준 개정 시안은 출발부터 커다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근현대사 역사서술에서 우파와 좌파의 역사해석이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의 논쟁이 지속되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양편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석들을 가르쳐야 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교과서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역사서술 자체가 항상 논쟁거리이고, 학생들은 어느 한 편의 진영논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안목과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목적이지, 특정 학파들의 입장을 교조적으로 전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해석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술되어야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고치는 것은 헌법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면 역사교과서는 헌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번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헌재는 헌법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는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로 바꾸어 해방 후 좌파가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까지를 포함하여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3.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과거 교과서들보다 더욱 친북적인 서술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들의 친북적인 내용에 대하여 비판가들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도 규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집필기준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제목만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저술되는 북한관련 내용에서 친북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더구나 집필기간은 매우 짧고 검인정을 심사하는 인력과 기간은 더욱 짧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친북적인 서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4. 대한민국과 관련하여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권력 세습, 인권 억압 등)이 거의 삭제되어 있어 교과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6.25전쟁에서 남침의 명시가 빠졌고, 그 후의 설명에서 남한에 대해 반공주의와 독재, 북한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라고 표현하여 남북한이 동일한 독재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은 빼고 정경유착을 넣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북한 사회 변화라는 기준만을 서술할 뿐 북한의 권력세습이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과연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교과서인지를 질문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북한에 대해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진 상이 무엇일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서술 관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서술해야 하겠다
현재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수립을 대립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립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제대로 된 국가가 수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에 정부수립을 위한 노력 속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고 12월 12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수립은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이후의 온 국민의 독립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이요 그러한 독립운동의 중심조직이 3.1운동의 열매로 탄생한 임시정부였다. 임시정부를 중심한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의 승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독립노력의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6.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이면서 동시에 안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집필기준에는 남북의 통일노력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안보와 관련한 천안함 폭침을 비롯한 북한의 핵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지만, 그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 없는 통일지상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교과서는 통일의 방안과 함께 안보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7. 역사교과서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국민통합을 이루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교과서가 바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육은 우리나라의 과거역사를 배움으로써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지혜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교과서 저술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역사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018년 2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