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2월 주목하는 시선 '청와대 국민청원'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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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청와대)
NCCK 언론위는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원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

언론위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온 민주화과정, 그중에서도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언론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현실적이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제기하거나, 국민청원 사이트를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인 맞청원, 등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직접 권력의 중심에 전달하고 나아가 관철하겠다는 국민 다수의 열망을 대변한다"라면서 "부족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항변이며, 실패하고 있는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제 실패에 대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내놓은 아이디어로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특정 현안에 대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가 직접 답하는 형식이다. 조두순 출소반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감사, 평창올림픽 팀추월 종목에 출전했다 팀웍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불거질때 마다 청원이 올라왔다. 기독교계와 관련해서는 오는 8일로 예정된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및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언론위는 이외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을 휩쓸고 있는 미투(me-too) 운동'도 논의했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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