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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문재인 욕설 논란 "미친XX" 모욕죄 성립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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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조원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조원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욕설을 하는 등 막말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원진 국회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을 알렸다.

조원진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욕설을 하는 등 막말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원진 국회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핵폐기는 한마디도 없고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모욕죄는 성립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조원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핵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딨나"라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 아닌가. 미친X 아닌가? 대한민국을 속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을 몰아내자"고 말해 막말 파문을 빚었다.

한편 청와대는 모욕에 가까운 조원진 국회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욕설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할 가치 조차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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