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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폭행 살인미수 혐의? 우발적 범행인가 고의적 범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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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광주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며칠 전 광주 집단 폭행 영상이 SNS에 처음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해당 영상이 퍼지자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폭행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며칠 전 광주 집단 폭행 영상이 SNS에 처음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해당 영상이 퍼지자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 집단 폭행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7명의 남성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머리 만한 돌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현재 한 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가해자들에 대한 광주폭행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머리만한 돌과 나뭇가지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 집단 폭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18여 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현재 광주 집단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3명을 구속했다. 엄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나머지 4명도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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