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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호 판사 프로필…권성동 기각 사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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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허경호 판사 프로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경호 판사가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5일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 프로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경호 판사가 강원랜드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경호 판사는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덧붙였다.

허경호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허경호 판사는 지난 4월 18일에는 여성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성립에 다툴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프로필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경호 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시험을 치르고 법복을 입은 그는 속초지원,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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