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관련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한 종교계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남재영 NCCK 정의평화위 위원장(가운데 마이크 든 이)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경찰의 강제진압 작전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센터장 박승렬 목사)는 28일 성명을 내고 당시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기 경찰청장을 강력 규탄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진압했고, 이후 진압작전 과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및 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16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강제 진압 이후 트라우마와 생활고로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30명에 이른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쌍용차 강제진압을 "경찰이 악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 같이 규탄했다. 인권센터는 이어 ▲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소송 취하 ▲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원상회복 ▲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 이명박 전 정권 규탄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의 인권이 바로서고,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고, 경찰과 사측이 공조하여 강제진압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쌍용차 노조 투쟁 9년 만에 발표되었다. 이는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이 걸어온 9년 간의 투쟁이 정의로웠음을 뜻한다. 여전히 대한문 앞, 그 차별과 혐오의 공간에서 오늘도 가열차게 투쟁하는 저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오랜 투쟁의 여정에서 스러져간 30명의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들의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사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악의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가 폭력 행위이다. 국민은 곧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청은 인간존엄을 짓밟고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기만하였으며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살인적인 진압을 단행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조현오 전 경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측은 이에 반드시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쌍용차 노조와 국민 앞에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와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9년 만에 드러난 국가폭력의 실체와 인권탄압의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하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지난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태를 직접 해결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쌍용차해고노동자는 다시 자신들의 일터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폭력 자행한 이명박정부와 사측은 쌍용차노조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3. 해고된 쌍용차 노조원들을 원상회복시켜라!
4. 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본 센터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며, 쌍용차문제가 완전히 해결 될 때 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8년 8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