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추천한 KBS 신임 이사 가운데 부적격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달 28일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 가운데 부적격 인사가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언론위, 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부적격 후보에 대한 선임 재고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달 현 김상근 이사장 등 현재 이사 3명을 비롯해 11명을 추천했다. 추천인사 가운데 황우섭 전 한국방송 심의실장은 241개 전국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본부로부터 부적격자로 지목 받았다.
NCCK 언론위는 입장문에서 방통위 추천 인사 가운데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후보자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에 "부적격 인물에 대한 KBS이사 선임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인사와 부실 인사 검증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방송법을 개정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래는 언론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공영방송 KBS 이사추천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입장
‘청와대는 부실 검증 공영방송 KBS이사 재고해야 한다!'
지난 8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KBS 이사 11명의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후보자로 지적되고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되었다.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에 의한 전문성과 지역성, 성 평등성을 고려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이사 추천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 할 수 없게 되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부적격 인물에 대한 KBS이사 선임을 재고해야 한다. 또한 부실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부적격인사를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로는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인사와 부실 인사 검증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방송법을 개정하여 정치권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KBS이사 내정을 재고하라!
하나, 청와대는 곧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이사 선임에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공영방송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라!
하나, 청와대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속히 이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라!
2018년 9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