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려대·성균관대 교수들 “이명박 정권 민의 외면했다”

지난 7일 서강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발표에 이어 고려대·성균관대 교수들도 8일 일제히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발표한 선언문에서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전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교수들 128명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란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 소통의 통로는 곳곳에서 굴절되고 봉쇄됐다”며 “공권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광장을 폐쇄하며, 시민단체와 인터넷에조차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이제 소통의 출로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공권력의 남용 앞에 무력하게 쫓기는 풍경이 일상화되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의 행렬에 나탄난 민의를 헤아리기보다 정략에 사로잡힌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을 향해 △ 국정쇄신 단행 △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근본적 개혁 △ 현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보장 △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쟁점법안 개정 △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규 전향적 개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성균관대 교수 35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움틔워 온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히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의 구조화된 비민주적 정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서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현 정권에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끝으로 현 정권에 △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사상, 표현, 집회의 자유의 관련법 제·개정 △ 비정규직 노동자와 철거민 등 서민의 목소리 경청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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