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시국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 위원장 신경하 목사)는 지난 달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 국민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성명에서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의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간섭과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지나친 요구와 강압에 대해 우리는 실망한다.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오만한 태도와 무례한 언사는 한미가 과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대등한 동맹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킨다"며 미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을 이용해 한반도에 군사기지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며(사드 배치 등) 유엔사령부를 통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회의는 ① 미국의 정중한 사과 ② 전시작전권의 반환 ③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남북 간 협력과 교류에 대한 불간섭 ④ 주한미군 철수 등 4개항을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전 미국으로 향했다.
아래는 대책회의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 아 래 -
주한유엔사령부는 즉각 해체하고 주한 미군은 철수하라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이어 온 남북, 북미 정상회담 노력을 적극 지지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마침내 한반도에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고, 북미 간에 비핵화의 큰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작금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트리고 있다. 북미관계 또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북은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남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남북은 다시 갈등하게 되었다. 남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강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의 운신의 폭은 좁기만 하다.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남의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간섭과 주한 미군 주둔비용의 지나친 요구와 강압에 대해 우리는 실망한다.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의 오만한 태도와 무례한 언사는 한미가 과연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대등한 동맹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킨다.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한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남북정부 당국이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매우 의미 있는 군사, 경제적 합의가 있었지만, 그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미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은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을 이용해 한반도에 군사기지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며(사드 배치 등) 유엔사령부를 통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일일이 간섭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이에 우리 한국기독교시국대책회의는 미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오만한 언사와 무례한 태도에 대해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하루 빨리 한국군에 넘길 것을 요구한다.
3.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4. 주한미군은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1월 28일
한국기독교시국대책회의
위원장 신경하 목사(전 감리교 감독회장)
강경민 목사(일산 은혜교회, 예장합신) 권호경 목사(전CBS 사장) 김병균 목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성복 목사(NCCK인권센타 이사장) 김영주 목사(기사연 원장) 김재열 신부(성공회 전 교무원장) 김흥수 목사(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 나상기 선생(KSCF 선배회회장) 박경조 주교(대한성공회의장주교) 백남운 목사(예장, 전북인권선교협의회) 박종화 목사(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회장) 박화원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서일웅 목사(전 목정평 상임의장) 정금교 목사(목정평 전 상임의장) 정지강 목사(전 기독교서회 대표이사) 안재웅 목사(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유경재 목사(예장, 안동교회 원로목사) 유석성 목사(전 안양대학교 총장) 유원규 목사(기장 원로목사) 윤경로 장로(예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윤길수 목사(전 기독교장로회 총무) 이만열 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문식 목사(복음주의교회연합 대표) 이문숙 목사(아시아여성교회협의회총무) 정금교 목사(예장, 전 목정평 상임의장) 채수일 목사(전 한신대총장, 경동교회) 최부옥 목사(전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임헌택 사관(전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염 목사(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허원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