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독자교수협회 등은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팽팽한 입장 차이로 북미간 대화가 단절되는 한편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와 압박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등이 성명을 통해 북미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문화신학회 일동 명의로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미국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라고 했으며 북한에는 비핵화 가시 조치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한국 국민의 혈세는 군수품 구입과 주한미군 주둔에 특혜를 주는데 쏟아부어졌다. 이로인해 사회복지, 교육복지 정책 등은 뒷전이고, 국방비 증액과 미군주둔 비용으로 쓰여져 왔다"면서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와 군사력 축소를 주장할 명분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전해의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5조원)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군과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의료지원, 영유아지원, 나무심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도로철도건설 등에 대해 이행을 하며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켜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복지, 교육복지 비용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