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대북협력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이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와 대북인도적 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지원과 관련한 최근 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성명서를 발표 “인도적 지원은 그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주 정도의 선별적인 방북 승인만을 허가했으며 5월 25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관계자 외의 모든 방북 승인을 금지하고 있다.
▲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북민협 기자간담회에서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아대책 |
북민협의 소속 단체들은 지난 10년간 북한 곳곳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 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정확학 물자전달과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전수 등을 위해 수시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왔다.
이 단체는 대북지원 관련 보고에서 “기초공사 중이던 병원의 경우, 여름철 장마에 토사가 붕괴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배수관이 공급되지 못하여 빗물이 넘치면 공사현장 보존도 어려운 상황이고, 각 병원 진료실, 병실들의 공사 중단으로 많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북 물자 반출을 통제하자 현재 여러 단체에서 북한의 병원, 농장, 콩우유 공장, 탁아소 등에 보내려던 물자들이 인천항에 쌓이게 됐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여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민협은 성명서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도주의에 관한 대원칙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남북 당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화합보다 대립이 빈번해지는 정세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 정부에 대한 압력’이며 ‘북한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인천항에 산적되고 있는 물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민협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고 하면서도 인도주의를 위한 방북의 전면 중단, 영유아들을 위한 분유, 비상 약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북지원물자들이 반출 승인되지 못한 채 인천항에 산적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물자와 함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단체는 “우리 사회는 물자만 보내주고, 그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또 그 물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원은 실제 책임 있는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방북 승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방북을 통하여 남한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위한 실핏줄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대북지원이 가져다주는 남북 상생과 공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끝으로 ▲ 우리 정부와 북한당국의 즉각적 대화와 실천적 조치들을 진행하라 ▲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일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촉구한다 ▲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선별 승인과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 불허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구세군대한본영,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나눔인터내셔날,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나눔공동체, 남북나눔운동,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함께살기운동,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대한결핵협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사회봉사부, 대한의공협회, 대한의사협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등대복지회,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모음,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민족사랑나눔,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새천년생명운동, 샘복지재단,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리랑공동체, 어린이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월드비젼, 유진벨재단, 장미회(새누리좋은사람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종이문화재단, 좋은벗들, 지구촌공생회, 참여불교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통일준비네트워크, 평화3000, 평화의숲,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카리타스, 한국제이티에스, 한국YMCA전국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