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6월의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휴전에서 평화로,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를 선정했다. 언론위는 선정취지에서 "6.25 전쟁 70돌, 6.15선언 20돌을 맞은 이 땅에 다시 일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NCCK 언론위가 밝힌 선정취지다.
오늘, 한반도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6월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늘을 뒤덮는 먼지와 쏟아져 내리는 파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북미정상회담의 중단, 계속돼 온 북의 계속되는 위협,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 등이 있어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갈 거라곤 차마 예측하지 못했다.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평화와 상생을 소망했던 우리의 열망을 일거에 무너뜨린 충격 그 자체였다. 그 다음날 북의 4가지 군사행동까지 이어지면서 남북이 쌓아온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이 땅은 긴장과 냉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2년 전 남북정상, 1년 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오늘 우리는 다시 전쟁의 위협 앞에 섰다. 우리를 돌아본다. 6.25 70돌, 6.15선언 20돌에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떤 얼굴로 서 있는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인가. 남과 북이 주체인 이 땅에서 누가 당사자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와 공존을 방해하고, 나아가 전쟁을 부추키는가.
이 땅에 전쟁을 부추키는, 당신은 누구인가?
마침내 우리가 놓쳤던 실체가 드러났다.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한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평화의 길이 멀고 험한 길임을. 그리고 남북이 그토록 열망하는 평화공존의 그늘 뒤에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중단된 북미정상회담 기회를 활용해 다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돌리려는 세력들이 있음을. 그들의 선의를 믿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미국에 질문한다, 당신은 동맹인가. 우리는 존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허접한 매파인사들의 그 천박하고도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회담의 실패를 바라던 저변에 깔린 본심을 본다. 평화롭게 진전되는 화해무드에 두려움을 느낀 강경파들이 만들어낸 한미워킹그룹이, 타미플루와 같은 간단한 의약품을 건네는 인도적 지원 사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남북대화와 협력을 간섭하고 차단해왔다는 사실들을 접하고 분노한다. 당신의 본심은 평화 선언은커녕, 남북대화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는가. 한미워킹그룹의 실체는 무엇인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심지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의 간절한 소원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그 모든 것을 한미워킹그룹이 멈추게 한 것이 사실인가. 많은 이들의 의심대로 한국은 당신이 무기를 팔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할 가치 정도의 대상일 뿐인가. 당신은 과연 우리의 혈맹이 맞는가.
우리는 일본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웃인가. 중단된 남북, 북미회담의 이면에 일본정부와 아베의 ‘깨알 같은 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 분노하고 절망한다. 역시 그 정도의 존재였는가. 오래된 과거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숱한 노력, 1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조차 없다. 그 뿐인가. 나아가 한국의 G7회의 참여까지 방해하고 나섰다. 묻는다. 우리는 당신이, 우익이 바라는 전쟁수행을 할 수 있게 할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들러리인가. 세계에서 유일한 냉전의 산물인 우리의 분단 상황이, 당신 나라의 정치구도에서 정권유지에 유리한 도구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당신은 함께 아시아의 미래와 평화를 논의할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
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적극 지지
이제 이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도 풀린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우리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시 시민이, 시민단체가 나설 때다.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 (6/24)/ 시민비상시국회의(6/23)/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광주 비상시국회의(6/24)/민족작가연합(6/23)/ 남북화해교류협력추진 해외동포위원회(6/23) 등 최근의 행보를 짚어보면 어김없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은 현재의 엄중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선 현재 세계정세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들에게 의존해 온 남북관계를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리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연대할 것을 밝힌다. 그 중에서도 특히 170개 시민단체와 470여 인사가 참여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준비위원회의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위원회는 최근 긴장이 높아진 남북 관계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협상이 아닌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들의 정신은"①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②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 ⑤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등 5개항의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잘 녹아있다. 우리는 위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시민과 제 종교, 사회단체와 연대해 이 땅의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휴전에서 평화로, 남북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범국민평화운동이 구호가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의 첫 번째 실체는 남북간 평화조약체결이다. 우리는 그 구체적 제안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하여 2016년 4월 21일 64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조약(안)을 제시한다(평화조약안 전문은 자료에 첨부함).
한(조선)반도 평화조약은 총 7개장 1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약도 일반조항과 특수조항의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 승패가 나지 않은 전쟁, △ 장기간의 정전상태, △ 핵전쟁 위험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7개장의 제목은 전쟁 종료와 이행 조치, 경계선과 평화생태지대, 불가침과 관계 정상화, 비통제와 비핵지대화, 평화관리기구, 타 조약과 법률과의 관계, 발효 등이다.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기독교88선언(1988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청원서 제출(2015), 미국캠페인, 워싱턴호소문 발표(2016년), 유럽캠페인,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7개년 계획 발표(2018), 동북아캠페인,‘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발표(2018년), 동유럽(정교회)캠페인(2019년) 등 남북화해와 상생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평화조약은 우리가 당장 실현해내야 할 구체적인 대상으로, 위의 국제캠페인 기간 동안 이 평화조약(안)에 대해 세계 교회와 각국 정치인 등과 토론하며 공감대를 확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평화조약 체결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7월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포 국제 대회 (International Convocation for Declaring a People's Korea Peace Treaty)>를 열고,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을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 교회협 평화조약(안)을 비롯하여 제 시민단체들과 토론하며 마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민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기초논의 자료로 충분하리라 믿는다.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표면적인 원인은 상대를 비방하는 전단 살포행위 금지라는 판문점선언 약속 불이행이었으나 사실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우리민족이 아닌 외세에 의존하는 남측에 대한 북측의 실망감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계기가 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불법적인 전단 살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책임감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웃나라 설득에 나서라, 세계와 함께 하되 그 중심에는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자결의 원칙이 우뚝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 꾸려진 남북라인 진용에 큰 기대를 건다. 국회는 427선언을 비준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축해 나갈 평화사업에는 여야 구별 없이, 진영논리 없이 국회 모두가 나서라. 보수언론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된 남북관계를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남북관계에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시민과의 연대도 필수적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70주년 한반도평화활동가주간(KPAW) 모임에서, KPAW 기획팀과 참여단체들은(Korea Peace Network,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eace Treaty Now, Women Cross DMZ 등) 각자 해당지역의 정치인들에게 함께할 것과 한국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북은 군사행동을 멈추었다. 남은 6.25 70돌 기념식에서 종전, 평화, 번영이라는 3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고 호소했다. 볼턴 회고록은 저들이 남북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왔고, 우리만이 막힌 난관을 뚫기 위해 진정으로 애써 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예서 멈출 수 없다.
6.25 70돌, 6.15 20돌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원칙을 돌아본다. 분단과 적대에서 평화공존으로 넘어가기 위한 원칙은 차라리 단순하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 생명을 살려라.'는 것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과 감동을 되살려 다시 시작하자. ‘시민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바라는 세계시민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을 성사시키자. 완전한 핵 폐기와 북 체제보장, 북미수교를 이끌어 내자. 우리의 손과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길로 매진하자. 평화,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그 길로.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이달의 시선으로 <휴전에서 평화로,‘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자>를 선정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