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풍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 이하 언론위)가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에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속받은 재산과 여유돈 가진 2040세대가 아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고 결혼을 꿈꾸기도 힘든 2040세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위는 "정부는 실수요가치보다 과다 산정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사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분산시키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오래된 숙제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도 갈라지지 않았던 여론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갈라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이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갈등을 치유하고 희망을 제시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언론위는 "부동산 정책은 코로나19로 영혼이 불안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란 지금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목표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안정된 삶은 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에게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자 실천하는 것은 목표로 가기 위한 실천수단의 하나일 수 있다"며 "그러나 핵심적인 철학은 '그래서 개개인에게 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등에 기초하지만, 지향하는 '평등한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크게 지역격차 해소와 계층격차 해소, 세대격차 해소에 있다. 민주당은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계급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월세신고제로 대표되는 주택임대차 보호3법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언론위는 "하지만 경직된 법률이 주택미보유세대의 생존권을 역으로 위협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전세자금이 주택보유세대라는 새로운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다리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전세 주택이 사라지는 것은 또 다른 악순환일 수 있다는 비판이 등장한다"며 "또한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임대차 3법이 오히려 걷어차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비판도 한다. 지역격차와 계급격차만큼이나 큰 문제는 세대격차이다. 신분상승의 기회마저 상실한 2040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 부모에게 상속받지 않고 2040세대가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언론이 부추기는 세대갈등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소수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2040세대에게 서울은 '눈 내리는 ... 밤하늘 어디에도 ... 잠시 머리 둘 곳이 없는' 절망의 도시인 것이다. 그것은 정부의 갑작스런 부동산 정책이 아닌 오래된 경국대전의 관습법이 지배한 욕망이 절망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정책은 상속받은 재산과 여윳돈을 가진 2040세대가 아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하고, 결혼을 꿈꾸기도 힘겨운 2040세대에 맞춰져야 한다. 2040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적금형청년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위는 "행정수도 이전은 오랫동안 추진되어온 정책이다. 여야가 따로 없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과 주요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대동소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약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공약이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인구분산과 권력, 부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