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북한인권의 열악한 현실을 목도, 평화 통일 운동의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26일엔 앞서 언급한 ‘북한인권’에 초점을 두고, 그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가졌다.
 |
| ▲ 26일 동대입구역에 소재한 우리함께 빌딩 2층 회의장에서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포럼이 열렸다 ⓒ베리타스 |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앞서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대북적대시정책'이 명분으로 인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반발 속에 인권의 정치화라는 비난 또한 있어왔다”고 밝혀 북한인권이 노력에 비해 실익을 거두지 못했음을 알렸다.
법륜 이사장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간 인권문제를 이슈화해오면서 해왔던 운동방식과 개선정책의 효과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는 △ 북한인권의 실태와 논의 동향(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현황과 쟁점(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 1: 북한당국에 대한 접근(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향 2: 북한주민에 대한 접근(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 인권외교의 흐름과 방향(정태욱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오바마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방향 제안(박흥순 선문대학교 국제 UN학과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이승용 사무국장은 북한인권 실태 분석 유형을 ▲ 식량권을 비롯한 사회권에 주목하는 연구 ▲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자유권에 주목하는 연구 ▲ UN인권규약의 개별 권리에 따른 연구 ▲ 사회 발전과 인권의 상관관계에 따른 연구 등으로 분류했다.
김동균 변호사는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한 당국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 당국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북한 당국을 통한 인권 개선의 노력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 당국에 대한 접근으로 김수암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체제의 속성과 정권의 성격 속에서 인권 개선이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해 김원식 연구위원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관련 NGO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및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인권)에 대해 눈뜨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인권외교의 흐름과 방향을 짚어 본 정태욱 교수에 이어 박흥순 교수는 △ 대북 인권정책의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 인도적 지원, 한·미 당국간 공조 등 다양한 인권 개선 접근의 수단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이 발표를 마치자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 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강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