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번 담화는 최근 세무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 내장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장 점검도 강화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받는다. 초소형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매와 옷깃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한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하며,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확인한다.
휴대전화 미제출에 대비해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과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감독 인력도 추가 배치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약 7만5,000명을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성적 사후 분석과 통신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추진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감독관들에게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실시된다. 정부는 시험 준비부터 시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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