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영이 사건’을 경험한 한국 사회는 아동의 권리 중 ‘보호권’을 가장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최근 전 연령대 총 1,150명(온라인 979명, 오프라인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아동 권리는 보호권(63.0%), 생존권(17.0%), 발달권(12.7%), 참여권(7.3%) 순이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꼽은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아동권리’는 아플 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20.2%),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15.3%),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14.5%) 순으로 나타나 생존권의 영역에서 아동의 필요조건이 비교적 잘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아동권리로 유해한 것(방임, 학대, 폭력, 마약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24.4%), 차별 받지 않을 권리(14.5%), 충분한 휴식과 여기를 즐길 권리(11.6%)가 선정되어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신장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27.8%), ‘교육과 옹호 활동을 통해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증진시켜야 한다’(27.4%)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NPO 연대의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