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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 개최 ⓒ 백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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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하르트 젤리거씨(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대표)가 '동독 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이주민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09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특별기획 심포지엄'이 오후 1시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독일의 경험과 미국의 난민지원 시스템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한국의 상황에 대비해봤다. 특별히 한스 자이델재단의 한국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씨와 루터교 이민과 난민 서비스 부회장인 수잔 크레비엘씨가 초청돼 특별 발표에 나섰다.
먼저 베른하르트 젤리거씨가 '동독 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950년 서독에서 동독 시민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동독에서 서독으로 온 이민자들에게 정착을 위해 금전적 지원이 제공됐고, 임시 거처 및 식사, 건강 검진과 상담이 제공됐다. 또 연금, 보험, 등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시민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이민자들이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왔고 직업 훈련과 고등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미국 내 난민 정책'을 주제로 한 수잔 크레비엘(루터교 이민과 난민 서비스 부회장)의 발표도 있었다. 그는 "미국의 난민 정착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취해지는 인도주의적 조치"라고 했다.
그는 미국 난민 서비스에 대해 "특화된 난민 정착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착을 위한 집중 서비스가 5년간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 정착 시스템을 통해 난민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전 준비 및 관리에 들어가고 난민들에게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기본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건강 검진과 금전, 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적응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한 심성지 교수(경일대학교)는 한국 탈북자 대책에 대한 시사점과 관련해 "독일의 경우 이탈 주민이 서독내에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되기 전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지원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그들이 정식국민으로 인정되면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했다"라며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선 탈북자들이 초기 적응에서부터 난점을 보이는데 긴급지원대책을 강화하여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심 교수는 "독일의 이탈 주민의 동화 정책은 개개인의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됐으나 한국의 경우 탈북자들의 개인적인 배경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그들의 사회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탈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편입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해 개별적 접근을 하도록 해서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독일 통일 20년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통일에 대한 단순한 부러움을 벗어나 깊이 있게 장기적 통일에 대한 대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정배(통일부 정착지원 과장), 이기영 교수(부산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했으며 정의화 의원(한나라당), 박주선 의원(민주당)이 격려사를 전하고 윤영관(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또 케슬린 스티븐슨 주한미국대사가 영상축사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