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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9회 한반도 평화포럼 ⓒ 백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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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로 나선 유호열 교수(고려대학교,왼쪽)과 조명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백아름 기자 |
북한이 1주일 전 전격적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오랜 불안정한 상황 그리고 북한 내부 시장 세력과의 싸움으로 인해 북한의 불안 구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살펴보고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이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북한화폐개혁 공개포럼을 열었다. 주제는 '화폐개혁을 통해 본 북한경제 현실과 사회 정치적 영향'이다.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윤 박사는 발표에서 먼저 이번 북한 화폐개혁의 배경에 대해 살폈다. 김 박사는 "북한 내에서는 공식 부문 이외에 경제 활동을 모두 사경제로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반하는 행위이자 체제와 인민의 동원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높은 물가와 사적 부분의 시장 거래를 짓누르기 위한 조치가 이번 화폐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화폐개혁의 파급효과와 관련해 그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당장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자영업 주민들을 패닉 상태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보다 더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앞으로 북한 주민의 삶과 내부 변화 동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은 사적 경제를 경험함으로써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제에 칼을 들이대는 북한 당국의 잔혹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박사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당국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도 원망과 반항심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북한의 붕괴를 촉구하거나 급진적 통일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 화폐개혁의 정치·사회적 파장에 대해 발표한 유호열 교수(고려대학교)는 “화폐 개혁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제난은 개혁개방 조치 없이는 해소될 수 없기에 근본적인 체제 개편이나 정책 전환 없이 실질적인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향후 북한의 체제 노선과 관련해 "북한은 김일성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분명한 원칙과 추진 기조하에 운영하면서 화폐개혁의 후폭풍과 김정일의 신상 변화 및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의 급변 사태에 의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동용승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기은경제연구소), 조명철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북한의 화폐 교환 배경 및 전망, 화폐개혁의 파장과 남북 경협에의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