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조용기 목사를 포함한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이 세종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한 것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공동대표 이대용, 허문영, 방인성 등)이 반박 논평을 냈다.
앞서 원로 목회자들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애국 시민들의 기본 생각은 정부 부처가 나뉘거나 수도가 분할됨으로써 그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과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염려하는 것”이라며 “이는 여러 전문 기관의 연구와 선진국 사례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또 “(정부가 11일 확정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이 같은 혼란은 온 국민이 원하는 경제 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적, 이념적, 정파적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같은 원로 목회자들의 주장에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은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애국 시민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고 했으며 “'가식적인 나라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은 또 “세종시는 헌법 제122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던 헌법적인 국가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동의와 헌법적 가치에 따라 추진되던 세종시를 서울과 수도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정부 스스로가 국토 균형 발전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즉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 집중 발전'과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은 “이들 일부 목사들(원로 목회자들)은 이런 망국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기득권과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기에 바쁜 모습이다”라며 “한기총 엄신형 대표회장과 20명의 정치 목사들이 더 이상 한국교회를 욕보이지 말고 망국적인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