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 탄소세, 달아오른 원자력발전

오염 줄이기 유인효과 미미… 핵 유혹만 부추겨
청정·저비용·고효율 재생가능 에너지 외려 외면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해 유럽연합은 야심찬 목표 대신 최소한의 목표를 세웠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시키며, 지금부터 2020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소비를 20% 늘리기를 바란다. 숫자의 일치 이외에 다른 논리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목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했다. 공짜로! 회원국은 탄소 배출권을 나라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량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유럽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탄력적인 메커니즘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운송(화물과 승객), 주택(난방과 전기), 농업(비료와 연료)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소규모나 중규모로 배출하는 부문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무가 없어, 결국 대기를 오염시키면서 아무런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된 셈이다.

기업엔 온갖 혜택, 소비자는 이중부담

핵에너지는 미래 핵심산업?
볼레로그룹은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이런 조처를 예전에 예견했고, 2010년부터 리튬전지를 장착한 첫 전기자동차를 시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제작사들은 모두 리튬전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리튬 광석의 채굴과 제련이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안기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청정한’ 운송 기구라 하기는 어렵다.

전기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탄소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한층 유리해진다.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들은 가격을 올린다면 엄청난 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3년에 걸쳐 20%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피에르 가도넥스 전 회장의 요구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그런 흐름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듯 2009년 8월 전기요금을 1.9% 올렸다.

탄소세는 너그러운 생태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것보다 낫고’,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낮은 세액(17유로)과 전기 배제, 상환과 면세로 원래의 효율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또한 탄소세의 장래만이 아니라, 탄소세 명목으로 거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불분명하다. 사르코지의 주장에 따르면 탄소세에는 하나의 목적, 즉 가정과 기업에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꿔가라고 촉구하는 목적밖에 없다.

‘환경 의식’ 고취라는 점에서 탄소세는 핵에너지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 재생 가능하지 않고 공해물질이란 이유로 화석에너지에 세금이 점점 많이 붙어 비싸진다면,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의 에너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이외에 무엇이 남는가?

2008년 7월 3일, 사르코지는 크뢰조에서 “우리는 새로운 유럽형 가압경수로(EPL)를 건설할 것”이라며 “핵에너지가 어느 때보다 미래 산업과 핵심 에너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로 중유·천연가스·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국가들, 예컨대 독일·영국·이탈리아에 비해 프랑스는 절대적 양에서나 국민 1인당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우라늄의 채굴과 농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야기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물론 노후시설 해체와 사용후 연료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또한 원자력은 현재의 기술력으로 유효 에너지의 33%만 전기로 전환되고, 남은 열은 대부분 공기나 강, 바다에 헛되이 버려진다.

신형 원자로 가격 훨씬 비싸
핵시설 운영에 따른 오염과 우발적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선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8년 여름 트리카스탱 발전소에서 우라늄이 누출돼 가피에르강과 오종강을 오염시켰다. 당시 핵안전 감독국은 주변 주민들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도지사의 뜻에 따라 물 사용을 자제했다. 또 샹탈 주아노 환경담당 정무차관은 카다라슈 발전소에서 수kg의 플루토늄이 우연히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마땅한 원자로에서 회계관리가 엉망이다. 플루토늄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훨씬 나중에야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인정했다(, 2009년 10월 15일).

한편 핵에너지의 장점을 앞장서 선전하는 아레바사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96%까지 분리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폐기물 재처리에 관해 미심쩍은 구석을 남겨놓았다. 폐기물의 2.5%만이 재사용되고, 방사능 물질은 자체 저장 한계를 넘어 프랑스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처리된다고 밝혔다. 설령 방사능 물질이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지지 않는다 해도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4)

새로운 원자로 EPL은 더 안전하고 옛 원자로의 단점을 보완한 듯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아레바는 그 원자로의 설계상 중대한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11월 2일 영국과 핀란드, 프랑스의 핵안전 감독국들로부터 직접 출두해 해명하라는 공동 요청을 받았다.(5) 주아노 차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핵에너지 생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프랑스는 전기 소비량의 80%가량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분열증적 태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계는 이 문제에 대한 민주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회피한 채, 줄어든 파이를 서로 먹겠다고 아귀다툼하면서라도 근근이 버티자고 주장하는 기업계를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이 재생되지 않고, 방사능 폐기물이 연간 1인당 1kg씩 증가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타협한다면 미래 세계에 너무나 큰 짐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는가?(6)

재생 가능한 전기 1㎾/h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300g 줄일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전기 생산을 핵분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시장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 요컨대 2008년에 소비된 전력량의 1%만이 풍력·태양열·바이오매스(열 자원으로 사용되는 식물 및 동물 폐기물)에서 생산됐다.(7) 핵에너지는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5.9%만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를 새삼스레 재검토하지 않더라도,(8)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행태가 계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에너지를 대체하는 실질적 해결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고 위험도 없으며, 방사능 폐기물을 낳지 않고, 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방법은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헤르만 셰어는 “현재 우리가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형태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무려 1만5천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태양, 바람과 파도, 물과 바이오매스에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정에너지 생산비용 급감
2010년부터 태양열판을 수거해 재활용하려는 PV Cycle 유럽협회의 카르첸 밤바흐 회장은 “이 자원들은 재생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면서 미래 세대에 폐기물 처리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정에너지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정에너지 생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기 공공 부문 부담금의 6%에 불과하다.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발표한 2008년 활동 보고서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다.(9) 게다가 전기료는 나날이 인상되고 핵에너지 비용은 눈에 띄게 불안정한 반면, 청정에너지의 생산비는 현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협회(SFEN)의 계산에 따르면, 2015년에 원자력의 생산비용은 ㎿/h당 28유로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국제 연구소들은 30~90유로, 심지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10) SFEN도 “사고와 방사능 폐기물 관련 피해에서 비롯되는 외부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거라고 인정한다. 그나마 연구 비용, 발전소 감가상각비, 발전소 지역 안전 유지 비용, 발전소의 해체에 따른 위험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11)

CRE에 따르면, 2008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는 1억 유로도 채 지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발표에 따르면, 그만한 투자만으로 7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고,(12) 2012년쯤에는 이 분야에서만 3만5천 개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측된다. 원자력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셈이다. 원자력 산업은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 80%를 차지하지만, SFEN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산업체들은 지속적 성장에 기반한 생활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세계적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시장인 ‘녹색 테크놀로지’에 알스톰, 지멘스, 아레바, 제너럴일렉트릭, GDF 수에즈, 프랑스 전력공사, 토탈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탐욕스레 달려들었다. 그들이 이 분야를 점점 독점하며, 이미 일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협회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병든 시스템을 바늘 끝으로만 녹화시키면서, 기업체와 정부는 병든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신호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국가들은 국제 정상회담에서 결정한 권고안들보다 더 높은 수준을 실천하려 노력해왔다. 실제로 유럽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많은 소도시와 지역, 국가가 이미 에너지 자급을 목표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원자력을 포기하도록 사회적 압력이 가해졌던 독일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법안이 통과되자, 이에 고무된 국민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 덕분에, 국가 에너지 가운데 12.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하려던 2010년의 목표가 2007년 중반에 달성됐다. 아직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프랑스에 비해 65%만큼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에만 1억t의 이산화탄소를 줄였고, 생산된 풍력의 70%를 수출하기도 했다.(13) 유럽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답게 독일에서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생물가스를 활용하는 시설이 4천 곳에 달하며, 거기에서 무해한 자연 연료로 생산하는 총전력량도 약 1400㎿에 가깝다. 핵원자로 하나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셈이다. 쿠바는 2006년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진지한 자세로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이런 ‘에너지 혁명’은 2년 만에 성과를 거두며 등유 소비량을 66%, 천연가스 소비량을 60%, 휘발유 소비량을 20% 줄였다.(14) 풍력과 태양열을 개발해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를 이룬 덕분이었다.

산유국들도 개발 박차
스페인도 원자력 의존도를 점점 낮추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소비 전기의 13%를 이미 생산했다. 예컨대 2009년 11월 8일에는 강력한 바람이 몇 시간 동안 끊이지 않은 덕분에 전국 소비전력의 50%를 풍력으로 생산했다. 모로코도 큰 걸림돌이던 자금 문제(20억 유로)를 해결하면서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5곳에 태양열판을 설치해 2000㎿(전력 소비량의 42%)를 생산함으로써 100만t의 석유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370만t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석유 생산지인 걸프 지역의 국가들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연구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아부다비는 폐기물이나 탄소 배출이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는 표본도시인 마스다르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오염원으로 여겨지는 중국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며, 2007년에는 최대 녹색 에너지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전지의 98%가 수출됐다.(15)

프랑스는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프랑스의 자연에 깃든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니에브르에서 석탄 채굴을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셰르부르항을 석탄 적재항으로 개조하면서 기후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세계의 추세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합체(FNCCR)의 사무총장 파스칼 소콜로프에 따르면, 에너지의 민주화에서 주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세의 폐지와 전기에 대한 지방세율의 개혁으로 숨이 막힐 지경에 처했다. 전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인데 말이다. 에너지 전문가와 운동가의 모임인 네가와트(NegaWatt)는 2000년부터 에너지 생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그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중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열발전소를 폐쇄하고, 2035년을 목표로 원자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자고 제안했다.

네가와트는 결코 촛불의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71%까지 에너지 모델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는 어차피 프랑스 영토 내에 있거나 다른 국가와 맞닿은 곳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지식과 자격이 필요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16) 우리 사회가 ‘후회하지 않을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네가와트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정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 물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큰 비용과 위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원자력을 개발하고 있다.

글•파올라 오로즈코수엘 Paola Orozco-Souel
언론인
콩스탕 들라트 Constant Delatte
재생 가능 에너지 전문가

번역•강주헌 2nabbi@ilemonde.com
불문학 박사 출신의 문화비평가 겸 번역전문가. <선물> <해리 포터 철학 교실> 등 100여 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각주>
(1) 미셸 로카르가 주도한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전문
가 회의 보고서, www.contributionclimatenergie.fr.
(2) Jean Marc Jancovici, ‘Taxe carbone: un moment historique’, <르 피가로>, 파리, 2009년 9월 9일.
(3) 스웨덴에서는 이런 세금이 1991년부터 부가되고 있다.
(4) Laure Noualhat, Dechets. Le cauchemar du nucleaire. Seuil/Arte Editions, 파리, 2009년 10월.
(5)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Declaration commune sur le reacteur EPR’, 파리, 2009년 11월 2일.
(6) 프랑스 원자력청에 따르면, 어떤 폐기물에는 열을
발산하고 방사능이 붕괴되는 데도 수천 년, 심지어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함유돼 있다. 그런 폐기물은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연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www.cea.fr.
(7) Commissariat general au developpement durable(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반 관리청), L’electricite en France en 2008, n°40, 파리, 2009년 6월.
(8)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파리,  2009.
(9)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CRE), Rapport d’activite 2008, 파리, 2008년 6월.
(10) Agence internationale de l’energie,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05 Update, 파리, 2005. Oko-Institut e.V., Comparison of Green house-Gas Emissions and Abatement Cost of Nuclear and Alternative Energy Options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다름슈타트, 2006년 1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pdate of the MIT 2003 Future of Nuclear Power Study, MIT, Cambridge, 2009.
(11) 2008년 발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와 아레바는 핵발전소의 해체에 따른 예납금이 한 해에 각각 14%와 28%만큼 줄어들었다.
(12) ‘Maitrise de l’energie et developpement des energies renouvelables: un marche en croissance continue malgre la crise economique, Ademe & vous, Strategies & etudes, n°22, 앙제, 2009년 12월 1일.
(13) ‘L’Atlas 2009. Un monde a l’enver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파리, 2009년 2월.
(14) ‘La Revolucion Energetica: Cuba‘s Energy Revolution’, Renewableenergyworld.com, 2009년 4월 9일.
(15) ‘La Chine, premier atelier mondial des cleantech’, Usinenouvelle.com, 2009년 3월 16일. 태양전지의 재활용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 ‘Scenario NegaWatt 2006 pour un avenir energetique sobre, efficace et renouvelable’, www.negawat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