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창립 4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 헌법안’(이하 새 헌법안)은 1987년 이후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생태위기 등 21세기형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김문현 교수와 박은정 교수 등 법학/정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헌법조문화위원회’(위원장 김문현)을 꾸려 담론의 성격을 띈 새 헌법안을 4년여에 걸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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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아카데미)가 법학, 정치학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헌법조문화위원회’(위원장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을 꾸려 4년에 걸쳐 새 헌법안을 구상했다.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 헌법안’을 제작, 이를 발표하는 모임을 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졌다. ⓒ이지수 기자 |
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새 헌법안 발표회가 열렸다. 박종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경동교회 담임목사)은 “민주사회에서는 목적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데, 이번 새 헌법안은 여러 층의 사람들과 합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소통’에 의의를 부여했다. 총 500여 명의 전문가가 직간접적으로 작업에 참여한 데 따른 것이다.
내용은 상당히 진보적이다. 위원회의 9인 중 1명으로 참여한 정종섭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의식구조는 권위적이어서, 영도자를 기대하며 인물중심으로 국가를 본다”며 “새 헌법안은 철저히 기능중심적”이라고 말했다.
새 헌법안은 기존 헌법의 A부터 Z까지 통틀어 점검하여 그 결과로 35페이지 상당의 ‘현행헌법 및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안 비교표’까지 냈다.
먼저 전문과 총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가치를 강조했다. 헌법제정의 역사적 자원 및 정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4월혁명과 함께 6월항쟁을 추가했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생명존중, 생태보존, 자유, 평등, 연대, 복지를 명시했다.
기본권 조항에 있어서는 사형제 폐지와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생명권을 강조하고, 차별 금지의 영역을 현행 헌법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서 ‘성별, 종교, 종족, 언어, 인종, 연령,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출신지역, 성적 취향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구체화하고 확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점도 눈에 띈다.
입법부 영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했다. 이는 통일분권국가에 대비하는 취지가 크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분권형 정부형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정부)를 대통령과 총리·내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로 이원화하여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수반으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국정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하도록 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는 법원의 관료화와 인사권 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관추천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일반법관의 경우 각급 법원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담당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판토로 하였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지방 입법권과 재정자치권을 확장하고, 경제 영역에서는 ‘국토의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보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김문현 위원장은 이번 ‘새 헌법안’이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의 가치는 그대로 수용하되 인권, 정의, 평화, 생명존중, 소수자 배려 등의 가치는 추가 및 강화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위원회원 외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평했으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이 초대됐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새 헌법안은 비상시국이 아닌 상황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고 헌법논의의 주체가 정치권력자가 아닌 민간 영역의 지식인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날의 개헌 논의와 차이가 있다”며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 헌법 조문화 위원회 : 위원장 김문현 교수(이화여대), 위원 김선택 교수(고려대), 김재원 교수(성균관대), 박명림 교수(연세대), 박은정 교수(서울대), 박찬욱 교수(서울대), 이기우 교수(인하대), 정종섭 교수(서울대), 하승창 전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