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져 환자의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국민들 10명 중 8명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BS 시사토론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1%가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11.4%에 불과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존엄사 법제화를 검토할 의향을 내비친 데에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8%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실적 인정은 허용해도 법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0.8%에 그쳤다.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약물을 직접 투여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응답도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가 타 종교 신자에 비해 반대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다.
끝으로 존엄사 허용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학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 높게 반영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6.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