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대통령 8.15 경축사 3단계 통일방안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경제공동체에서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통일방안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동북아 외교 협력을 활용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부여할 큰 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3단계 통일 방안은 정부의 기존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경축사에는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란 메시지도 포함돼 있었다. 천안함 사태를 전후로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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