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치와 인권, 어느 것이 우위에 설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 안경환 위원장 기념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을 종로 W컨벤션센터에서 오전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향상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는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60년 전, 인권선언문이 파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상처 위에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를 일러주는 나침반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인류의 열망이 담긴 숭고한 문서였기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동양에서 60이라는 숫자는 환갑이라 하여 하나의 순환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며 “때마침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의 환갑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권적 관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했으나 “하지만 국제인권기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는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주민 차별, 아동과 청소년 인권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 법치와 인권은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달리는 것”이라며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보를 행정안전부가 훈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자 근간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기관은 여전히 독립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위원장으로서 오해에 대해서는 꾸준히 설득할 것이며, 독립성을 흔드는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지난 7년간 하루평균 8백여 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인권회를 찾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이주민 인권, 스포츠 선수 인권, 장애인 인권, 북한 인권 등의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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