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치와 인권, 어느 것이 우위에 설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 안경환 위원장 기념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식’을 종로 W컨벤션센터에서 오전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향상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자’는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사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60년 전, 인권선언문이 파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것을 언급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상처 위에서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를 일러주는 나침반이었다”고 평가했으며, “인류의 열망이 담긴 숭고한 문서였기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 “동양에서 60이라는 숫자는 환갑이라 하여 하나의 순환이자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며 “때마침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의 환갑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스스로 인권적 관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했으나 “하지만 국제인권기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과는 아직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이주민 차별, 아동과 청소년 인권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에서 법치와 인권은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달리는 것”이라며 “법치를 내세우면서 인권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민주적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인권의 후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보를 행정안전부가 훈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이자 근간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기관은 여전히 독립기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위원장으로서 오해에 대해서는 꾸준히 설득할 것이며, 독립성을 흔드는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지난 7년간 하루평균 8백여 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인권회를 찾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이주민 인권, 스포츠 선수 인권, 장애인 인권, 북한 인권 등의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AI의 가장 큰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

옥스퍼드대 수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존 레녹스(John Lennox) 박사가 최근 기독교 변증가 션 맥도웰(Sean McDowell)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신간「God, AI, and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한국교회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제자도 계승해야"

이병학 전 한신대 교수가 「한국여성신학」 2025 여름호(제101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서방교회와는 다르게 동방교회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극단적 수구 진영에 대한 엄격한 심판 있어야"

창간 68년을 맞은 「기독교사상」(이하 기상)이 지난달 지령 800호를 맞은 가운데 다양한 특집글이 실렸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는 1945년 해방 후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김경재 교수는 '사이-너머'의 신학자였다"

장공기념사업회가 최근 고 숨밭 김경재 선생을 기리며 '장공과 숨밭'이란 제목으로 2025 콜로키움을 갖고 유튜브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경직된 반공 담론, 이분법적 인식 통해 기득권 유지 기여"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의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연합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반공 관련 담론을 여성신학적으로 비판한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인간 이성 중심 신학에서 영성신학으로

신학의 형성 과정에서 영성적 차원이 있음을 탐구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인수 교수(감신대, 교부신학/조직신학)는 「신학과 실천」 최신호에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안병무 신학, 세계 신학의 미래 여는 잠재력 지녀"

안병무 탄생 100주년을 맞아 미하엘 벨커 박사(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명예교수, 조직신학)의 특집논문 '안병무 신학의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자라난다"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가 발행하는 「신학포럼」(2025년) 최신호에 생전 고 몰트만 박사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전한 강연문을 정리한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교회 위기는 전통의 사수와 반복에만 매진한 결과"

교회의 위기는 시대성의 변화가 아니라 옛 신조와 전통을 사수하고 반복하는 일에만 매진해 세상과 분리하려는, 이른바 '분리주의' 경향 때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