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별금지법 둘러싼 동성애 논란 재점화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주최하는 성소수자 문화제 이道저道 무지개 축제’ 포스터 ⓒ차세기연

동성애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두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이로써 3년 전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년 전 제정 당시에 법안에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0가지 차별 금지 사유가 명시됐으나, 반대론에 부딪혀 성적 지향, 학력, 언어, 국가, 연령, 전과, 병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된 바 있다.

먼저 오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귀빈식당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1회 입법 반대 포럼이 개최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의회선교연합과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국),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 등이 공동 주최한다.

주최측은 법안 중 동성애 관련 조항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종교계에서 자신들의 교리상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죄악으로 가르치거나 교사 및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며 “향후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에 일어날 혼란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이용희 공동대표(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사회로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고찰’,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고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상 문제점’ 등을 발표한다. 교계에서는 이승구 합동신대 교수, 박희중 신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튿날인 30일 명동 향린교회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차세기연) 주최로 ‘이道저道 무지개 축제’가 열린다. 차세기연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종교, 문화적 시도로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배와 놀이마당이 있다. “예배는 세상을 향해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알려내는 예전이며, 놀이마당은 팔씨름, 타로카드, 그림그리기, 성소수자들이 펼치는 여러 공연 등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회선교연합, 동반국 외에도 바성연 등의 단체들이 본격 입법운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세기연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의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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