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수정안을 제시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23일 ‘남북협력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에서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이라는 새로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남북협력의 목표를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초기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 남북협력 방향의 비핵·평화에 대해 연구원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개방·개혁에 대해선 “북한 경제와 사회적 위기 극복의 유일한 수단”, 통합·통일은 “남북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현 정부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경협 4원칙’에 ‘국민적 합의’가 포함돼야 한다”며 “신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북 지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연구원은 “남북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대북 개입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대북정책으로 남한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대량 아사 방지를 위한 대북 신속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건 없는 대북지원으로 북한 주민이 당면한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