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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끝] 전광훈 준동 맞서 공권력의 존재 보일 때다
비판여론엔 ‘법’ 이용하는 전광훈 무리, 공권력 단호하게 대응해야

입력 Aug 26, 2020 09:07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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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긴장감이 감도는 사랑제일교회 입구

온 나라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로 들썩인다. 흔히 하는 말로 단군 이래 이렇게 나라를 쥐고 흔든 종교인과 종교집단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미 기자는 전 목사의 막말과 정치행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고, 해결 방안도 내놓았었다. 기자가 내놓은 해결방안은 바로 '법'이었다. 기자는 지난 해 11월 25일 '무례 끝판왕 전광훈 목사, 법 외엔 방법 없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었다.

"답이 없지 않다. 그 답은 바로 법이다. 경찰은 전 목사와 관련된 고발이 모두 5건이라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건이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 1건이다. 전 회장은 또 지난 달 3일 열린 개천절 집회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 중이다. 부디 이 나라의 공권력이 저들을 강력히 다스리기 바란다. 저들에겐 법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관련기사 링크 참조)

하지만 공권력은 전광훈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뜻 깊은 광복절에 광란에 가까운 집회를 하도록 방조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기 시작했다. 진원지는 전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였다. 어디 그뿐인가? 광복절 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극우 유투브 채널 <신의 한 수> 신혜식, 극우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했다. 여기에 전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아 집회 이전부터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YTN은 26일 "바이러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CT값이 17.5였는데, 보통 확진 환자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전 목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격리 기간에 마스크까지 벗고 치유기도회와 유튜브 방송, 집회 연설 등 온갖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했다. 집회 참석을 만류하기 위해 집회 직전, 전 목사를 따로 만난 변호인 등 주변 사람들도 줄줄이 확진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회 변호인단 측은 즉각 "한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 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의 인권 침해와 피해는 극심한 것이므로 위 보도의 관련자 개인들 전원에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늘 이런 식이었다. 온갖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면서도, 비판여론이 일 때면 고소 운운하며 비판여론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 목사 주위엔 늘 법조인이 가까이 있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도 강연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선봉에 서 있다.

법률 조언 받는 사악한 무리들

누구든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비싼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여론을 잠재우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신의 법적 지식을 사악한 무리들에게 제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법조인의 존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 국민에게 꼭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도 거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전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다.

"전광훈이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 그리고 검찰이 지난 16일에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 보석 취소 심문은 서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방역방해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전 목사와 그 추종자 무리들의 준동을 관용하기엔 우리 사회의 관용은 임계치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관용은 금물이다. 엄정한 법 집행만이 전 목사의 준동을 막을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권력의 존재를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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