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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참사'에 5대 종단 입장문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장애인소위원회 참여

입력 Jul 14, 2022 06:12 PM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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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NCCK 홈페이지 갈무리)
▲'발달장애인 참사'에 5대 종단이 지난 12일 정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참사'에 5대 종단이 지난 12일 정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천도교 중앙총부 사회문화관 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정부는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금 당장 만들어라!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

지난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던 40대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60대 어머니가 중복장애가 있는 30대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망한 사건은 5월 17일 전남 여수시, 5월 30일 경남 밀양시, 그리고 6월 3일 경기 안산시에서 반복되었다. 우리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아들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발달장애인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장애가 죄라도 되는 것 마냥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발달장애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촘촘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 없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발달장애자녀와 함께해야 하는 부모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죽음의 절벽 앞에 선 이들에게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희망도 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 채,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를 반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계속해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발달장애인 참사'가 발생한 후, 장애인부모들은 지난 5월 26일부터 삼각지역에 분향소를 차려놓았다. 이 분향소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설치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는 분향소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종교가 있어야 할 곳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옆자리이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장애인부모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하라!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과 연대할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

 2022년 7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천도교 중앙총부 사회문화관·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장애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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