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년함께가 30일 낸 논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 발표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에 박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는 △소유자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악천후와 겨울철엔 이주와 철거 금지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발표에 희넌함께는 "'만인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명하고 있는 희년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희년함께는 "뉴타운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개발공약 남발' 정책이다"라며 "뉴타운 정책은 현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마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듯이, 표를 얻기 위해 탐욕을 부추겨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드린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뉴타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힌 희년함께는 "토지/주거 문제를 단지 사업수익과 소유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인간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미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 점은 이전의 뉴타운 정책에서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라며 "이는 '반(反)희년적인' 이명박 표 뉴타운 정책이 '희년적인' 박원순 표 뉴타운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정된 뉴타운 정책에 추가로 보완될 사항들을 열거했다. 희년함께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은 진일보했지만, 지난 용산참사를 불러온 원인인 상가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있다"면서 "주거에 대한 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에 사는 주거세입자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듯이, 상가에서 일하는 노동세입자에 대해서도 생활권 및 영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이루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쓰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토지보유세를 올려 사회를 위해 쓰는 대신 건물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