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 정장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명의로 발의한 의안번호 10291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 오전 10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본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등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은 일부 정치인과 피의자들이 오래 전부터 교감하며 온라인 사행산업의 합법화를 준비해 온 것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상 초유이며 선거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디도스 공격 음모에 대하여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상식적인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숨김없이 조사하고 가감 없이 발표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3. 특히 법안 제안서 제3의 5 “사행산업 및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ㆍ승인, 변경 허가ㆍ승인시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은 사행성 온라인 도박 산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 권한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것이 일부 정치권과 치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할 때 사행성 불법 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려는 대 국민 음모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4. 그러므로 2012년 2월 27일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검의 정확하고 숨김없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처리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해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