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여럿 숨지고,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한명이 숨지고, 여럿 다쳤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격 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기를..”이란 입장을 취하며 경찰쪽의 책임 보다 시위대의 책임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1일 ‘경찰의 과잉진압과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인 즉 과격 시위를 벌인 시위대도 문제지만,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을 한 경찰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NCCK는 성명서에서 “이번 철거민 농성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의 집단 민원의 하나”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대 테러 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권력과 함께 정부에 위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빈곤 계층과 사회 약자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 청와대측의 입장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NCCK는 “이와 같은 정부가 민생의 주장까지 공안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는 이번 참사를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 정도로 여기는 청와대 인사의 언사, 그리고 고인들을 추모하고,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했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취소를 포함, 관련자 문책과 사법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이밖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도 촉구했다. NCCK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고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의 정부를 ‘섬기는’ 정부라고 칭하였던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앞서 20일엔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41개의 종교·시민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에게 이 참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참사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21일 사이버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글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 진압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옳지 않았다”는 평에 강력히 반박했다. 경찰은 이 글에서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업무 외에도 시설 안전점검, 주요범죄 예방 및 진압 등 다양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시 농성장 내부에 시너 등 위험물질이 많아 일반 기동부대에 비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를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시너 등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을 한 이유에 대해선 “농성자들이 대형 새총을 발사하거나 화염병을 인접 건물에 던지고 행인들에게도 벽돌 등을 던져 더는 지체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망루의 불은 경찰특공대가 접근하자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당시 진압을 위해 안전매트를 준비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