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08년 12월 30일
장소 :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행사명 :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표),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 등 1백명의 기독인들이 기자회견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의 입장 - 진정한 상생과 공영 정책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 우리 기독인 일동은, 미국의 신정부 선출과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념대결이 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우리 기독인 일동은,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사상에 입각하여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 · 통일의 계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우선순위를 잘 세워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제난과 더불어 북핵 위기 및 국론 분열 등 국내·외적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난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화합과 함께 경제협력에 주력하면서 대북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을 토대로 대외 협력과 남북 협력을 이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민족 전체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들을 이념 대결적이고 낮은 단계 정치게임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도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의 고충을 안타깝게 헤아리면서도,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정파성과 정치게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며 민족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 협력 지향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은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준비하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 집착하거나 공론화하는 태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이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통일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에 공을 들여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미국 오바마 정부 출현과 관련,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북핵 폐기 3단계 협상과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와 북미경협 등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도 <통미봉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변화되어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바마 신정부는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와 힘의 외교를 벗어나 국제협력과 직접대화를 통해 대북관계를 풀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지나치게 구속 받지 말고, 여유 있고 먼저 다가서는 자세로, 정부가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4. 대북정책과 관련, 차별화 보다 균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별화에 너무 집착하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퍼주지 않겠다는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각 정부마다 당면한 역사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새로운 역사적 과제인 선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5.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개성공단도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납북자 송환과 북한 인권 개선 등 일견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남북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으로, 일부단체에게 위임된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북한 정부뿐 아니라, 남북의 개별국민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신성한 안보의무에 입각해서 진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중대 사항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일부 단체들이 강행하는 것은 더 이상 방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주민이 변화되는 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차분하게 진행되는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의해서라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일부 단체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남북관계 악화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 당국 또한 남북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도 더욱 경청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는,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와 인내심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이 교체될 수 있고, 새로운 정부가 이전과 다른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6?15>와 <10?4>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통미봉남> <통민봉관> 정책을 <통미통남> <통민통관> 정책으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7.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실사구시, 역지사지에 기초한 상호이해보다는 자가당착적인 기 싸움으로 인해 변질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변수에 의해 영향 받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북한의 선지원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녘의 우리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입니다. 종교와 사상·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북녘동포를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의 1%를 별도 배정하여, 이를 인도적 대북지원 및 개발협력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입법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독인 서명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