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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베리타스 DB |
문 후보측은 대체복무가 군 복무 이상의 복무 강도와 기간을 담보한다면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측은 대체복무제가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보다 많이, 1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무거운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병역 의무보다 가볍다거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 문 후보는 인권선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 피선거권 확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군 인권 보장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실현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 독립 회복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동아시아 인권 공동체 구상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표명돼 있다"면서 "인권은 모든 인류에 필요한 보편적 개념이다. 북한 주민들도 인류의 공통된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제기가 정작 북한 주민들을 고려않은 채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