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전문상담사(계약직) 1천명 교육예산 이유로 대량 해고
- 전국 초중고 상담교사배치율이 45%에 불과한 현실 외면한 처사
- 학교폭력예방, 상담과 치유 위해 ‘상담교사 확대’ 정부정책 역행
- 새정부, 상담전문교사 매년 1천명 이상 충원 약속 이행 촉구
- 금년의 경우, 대량 공백 상태 대응위해 충원계획 조기 집행 촉구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교육청 단위로, 최근 1천명에 가까운 학교 전문상담사를 집단 해고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11,000여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상담교사 5천여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년단위 계약직 전문상담사(약 4천명)중 일부이다. 2012년 현재, 학교폭력 근절 등의 일환으로 청소년 상담활동 강화 맥락에서 배치되어 온 전국의 상담교사는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1,400명과 계약직 전문상담사 4천여명 등이 있어, 이를 합해도 전국 초중고의 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4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이 824명의 상담사를 406명으로 418명 감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1천명 가까운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한 것이다.
서울YMCA청소년활동부는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위기학생의 상담과 치유를 학교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상담교사’를 올 한해 1천명 증원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에서는 학교현장의 전문 상담인력 확충을 얘기하면서 얼마되지도 않는 시점에 예산부족을 핑계로 뒤에서는 전문상담사의 집단해고를 서슴지않는 교육당국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이 수치스러운 학생자살율 1위,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교권침해 사례 등 학교현장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초중고생 700만명에 계약직 상담교사 포함 5천여명이 1인당 1200명 이상의 학생(OECD평균 교사 1인당 140명으로 우리의 1/8)을 맡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에서, 학교현장 정책의 포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6천여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교육청의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대량해고에 이른 사실은 용납되어서는 않될 일이다. 차제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서라도 기왕 약속한 전문상담교사 1천명 증원 약속을 조기 이행하여 공백 상태의 상담교사 자리를 채워야 한다.
전문상담교사 또는 상담사의 질적인 향상은 고사하고 단 한명의 상담교사가 없어 학교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기능과 일상적인 상담 제공을 통해 학교 현장을 보다 평화로운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상담교사의 증원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서울YMCA청소년활동부는 정부의 학교현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노력과 증원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정부는 매년 1천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금년의 경우 현재의 대량해고에 따른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조기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 새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1천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증원 약속을 이행하라!
- 금년의 경우, 전문상담사(계약직) 대량 해고에 따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충원 계획을 조기 집행하라!
- 새 정부 임기 내 ‘상담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어느 학교에 다니든 청소년은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
2013년 2월 21일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이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