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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기장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세기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과잉의 정책참모들을 교체하고 화해·공존의 방향으로 결단하면, 이명박정부는 경제적 접근으로부터 오는 실용주의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정치의 핵심 축을 여당 내의 타 계파와의 싸움으로 지속해 간다면, 권력추구, 유지, 확대라는 정치논리에 의해 실용주의가 실종되고, 대북정책은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지 못함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게“경제살리기라는 최우선 순위의 과제에 대북정책의 전환을 연계하고, 노태우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채택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수세력의 대북 포용정책의 반대를 무력화하고, 미국 오바마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정부가 수용함으로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도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백 연구위원은 “미 오바마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의 대북정책의 독자성과 국가의 독립성에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수용을 요구하면서 “이것들이 충실히 이행되면 ‘사실상의 통일상황’ 달성과정에서의 진전과 ‘남북연합’의 실현이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대북정책 자문위원회’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백 연구위원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정책에 대해 조언을 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참여 인사들은 거국 내각 구성과 같은 정신에서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북한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중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분석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한신대 이기호 전임교수(평화와공공성센터)는 이명박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현정부의 정책이 냉전구조를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에 와서 다시 냉전체제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냉전체제의 강화는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남한만의 안보도 보증해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