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오는 7월 3일 화요일, ‘돌봄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돌봄직종 종사자는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생활고로 인한 중장년 여성 구직자 급증 등을 배경으로 30만~ 60여만 명까지 추계되고 있다. 2013년 현재 이들은 임금을 받는 어엿한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현재 돌봄업종의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바우처 사업 수행 기업 외 대부분의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으며, 돌봄협동조합역시 인가된 협동조합이 2~3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돌봄의 가치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정부의 정책방향인 일-고용 안정 체계 구축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1회 협동조합주간을 기념하여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돌봄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보완하고, 점차 높아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윤정향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제발제 ‘돌봄협동조합 활성화 과제: YWCA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미 대표(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사례발제1 ‘협동조합을 통한 가사서비스 공급방안 검토’가 있고 김차연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의 연구사례 ‘돌봄서비스 안착화를 위한 법적 과제-새로운 도전, 돌봄협동조합과 관련하여’를 발표한다. 이어 이철선 박사(보건사회연구원), 한인상 전문위원(국회 입법조사팀) 정춘생 여성국장(민주당)의 토론이 있다.
1966년 가사도우미 직종을 개발하고 보급한 한국YWCA연합회와 2006년도부터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모체인 전실련은 2010년 9월 돌봄노동자 보호법안(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에관한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 통과이후 국회 비준 등 제도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를 값싸게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돌봄직종 종사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상호호혜의 가치를 드러내고 협동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