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박사(숙명여대, 기독교윤리학)가 논문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재벌에 의한 사회 지배 해소’를 꼽고, 기독교인들이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문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학술지 「복음과 윤리」 최근 호에 실렸다.
서울대와 UCLA에서 경제학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한 이태호 박사는 논문에서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혼선을 빚고 있고,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도 이 이슈는 매우 중요하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를 헌법상의 정의, 근대경제발전사적 측면, 정의론적 측면에서 살피고, 결국 경제민주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자유로운 시장경제하에서 △재벌에 의한 지배와 독점을 막고 △각 경제주체들이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계층,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재벌에 의한 사회 지배 해소”라 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재벌에 의한 사회 전반의 지배이다. 재벌의 지배가 언론, 대학, 연구소, 정치인, 관료,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책을 좌절시키고 정치인으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하게 하고, 학계에서는 재벌을 옹호하는 주장을 펴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들여 여론을 형성하는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개념에서 보자면 현재 각 당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너무나 협소한 개념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님도 부당한 지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다”며 “지금이 바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경제민주화의 논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