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7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30% 감원요구에 대해 “사실상 기구 폐쇄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위 감원 중단을 촉구했다.
NCCK는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인력은 2퍼센트 정도를 줄이는 데 반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30 퍼센트 감축하라는 것은 국가인권위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NCCK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요구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 감원이 실행될 시 감원된 인력으로는 밀려오는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도 했다. NCCK는 “최근 인권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문화가정, 소외 빈곤계층, 농촌 고령층 등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최근 4년간 3개 지역사무소에서 면전 진정과 상담 민원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라는 요구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2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상담, 안내 민원 등 총 7만여 건 중 3개 지역 사무소가 22.6 퍼센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사무소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도 NCCK는 덧붙였다.
NCCK는 “정부 당국이 엄연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30 퍼센트 축소하여 사실상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지를 중단하라”고 전했으며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외부 간섭은 배제해야 한다 ▲ 정부는 민주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위원회의 재정과 인원 확충해 힘써야 한다 ▲ 정부는 지역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 사무소를 늘려야 한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