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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재단 대표인 임요한 목사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했다. ⓒ트위터 @xodmfal |
전사회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은 16일(수)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은 입법이라고 보며 예수재단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단 대표인 임 목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예수재단의 성명과 임 목사의 행태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회엔 정치적 어용목사들이 넘쳐난다,” “ 석가탄신일에 절에 난입 법회 방해, 조계종에 막말 공문 발송, 동성 결혼식 방해, 퀴어 퍼레이드 방해 등 깽판부리기로 악명,” “예수사칭 재단”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목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진행상황을 볼 때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명서 취지를 설명했다.
임 목사는 이어 “나 역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청원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편향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단한 벼슬이라도 한 듯이 굴었다. 나 자신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고 했다.
임 목사는 유가족의 배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임 목사는 “현 정부나 기존 질서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배후에 직간접적으로 있거나 기생해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말하고 싶어도 이들이 세력화돼 있는 상황이라 두려워 말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특수한 상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임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국가 책임론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보로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는 논의는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관행이 적체돼 이뤄진 산물이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책임을 져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사태 추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 있음을 언급했다. 임 목사는 “현재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350만 명이 서명했지만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해당 법안 조항에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며 “분명 침묵하는 다수도 존재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도 검토 중”이라는 의향을 드러냈다.
한편 예수재단의 성명서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대목이 존재한다. 해당 성명서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특별법에는 세월호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무한적이라는 전제로 배상·보상을 한다는 접근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4·16 국민 안전 의인’으로 명명해 예우·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은 다르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측은 15일(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4.16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 전달식 기자회견 및 전달식>을 통해 “가족과 변협,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협력해 성안한 특별 법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원인규명, 그리고 우리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 진상규명법안”이라면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까지 자제하면서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이고 안전사회를 향한 희망”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의사자 지정은 정치권에서 제안한 조항이며 대책위 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임 목사는 “해당 대목에 대해선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했다. 지금 상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정확히 말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