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동일 목사)는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길 간절히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편지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문제해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등 여러 사안에 관해 입장 차이가 생겨 난항을 겪는 상황을 대통령이 해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총회는 지난 7월 4일(금)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한데 이어 7월 16일(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무더위 속에서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교단차원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부(총 12,385명 참여)를 작성하고 가족대책위원회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과 유가족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총회는 세월호 가족들의 단식농성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며 참여해줄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장 박동일 목사를 비롯한 교단 임원과 목회자, 신학생, 성도들이 1일 동조 단식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래는 편지의 전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서신
‘정의, 사랑,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이 시대에 구현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써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속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박근혜 대통령님께 예언자 나단의 심정으로 서신을 드립니다.
1. 박근혜 대통령님! 아직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3일째이자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은 7월 17일(목) 아침, 온 국민은 다시 한 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또 다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힌 10명의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지내는 자식의 마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과 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 100일을 일주일 앞 둔 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말씀하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우리 국민 모두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새벽, 대통령께서는 당선소감을 통해 온 국민에게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그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4명, 실종자 10명의 꿈은 세월호와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엄습해 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나는 꿈이 있다. 살고 싶다”라고 말한 세월호 희생자 김동엽 학생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17일,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국민 대다수는 참사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보여준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하며 국민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세월호 가족과 국민에게 꿈을 돌려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큰 슬픔과 충격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참혹한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생생하게 떠오르는 참사의 모습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국가에 대한 불신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실망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삶 속에서의 작은 행복을 누리는 일도 요원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 모두의 슬픔과 상처가 하루 속히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치유와 회복은 바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변화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4.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 12일,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몸조차 가누기 힘든 가족들이 또 다시 차가운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일,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생존자 학생들은 한 여름 땡볕과 아스팔트의 열기를 견디고, 비를 맞아가면서도 친구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47km의 도보행진을 진행했습니다.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서명에 참여함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슬픔과 간절한 바람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모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몸짓들입니다.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동안 대통령은 무얼 하셨습니까? 함께 수학여행을 떠난 친구들을 잃은 충격과 슬픔,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름 모를 죄책감으로 학생들이 괴로워할 동안 대통령 무얼 하셨습니까? 아니, 4월 16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100일을 일주일 앞 둔 지금까지 대통령은 무책임과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도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 그 어떤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등 계속된 인사 참사로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요구한 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세월호 가족들이 청와대의 침묵과 외면으로 청와대 앞 도로에서 1박 2일의 노숙을 진행한 이후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못 이긴 대통령님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로 청와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대통령님은 유가족에게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 앞에 7월 16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슬픔과 절망, 분노를 견뎌내야 한단 말입니까?
세월호 가족들은 대통령님의 말처럼, 세월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가족의 참여보장을 요구하며 “여․야 정당과 유가족 간의 3자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위원회는 유가족을 향해 또 다시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망언과 세월호 침몰을 조류독감(AI)에 비유(새누리당 조원진 의원)하는 몰상식한 작태를 일삼았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위원은 해경 123정 정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국정조사장에서 퇴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대통령의 말과 달리 특별법을 통해 구성될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 전문적 소위원회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에 대한 합의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수사권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권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선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특별법 제정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의사상자 지정과 대학 특례입학,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왜곡하고 음해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세월호 국정조사가 무엇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지금 당장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서 4.16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세월호의 특별위원회는 과거의 진상규명위원회처럼 수사권조차 갖지 못한 “껍데기만 특별한 위원회”, “무능력한 위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인하시면서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 다시 말해, 세월호와 함께 대통령도, 정부도, 대한민국도 함께 침몰한 것입니다.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초유의 참극의 책임자이자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로 막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례”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는 마음으로 “4.16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업, 정부부처 및 관계자들을 적발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이 아니면 무엇이 개혁이란 말입니까?
대통령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요 1:5)라는 성서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300명이 넘는 수많은 생명을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가둔 탐욕과 거짓의 실체는 언젠가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권력과 자본, 거짓과 음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을 수 있을지라도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실 그 자체를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결코 지울 순 없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눅 19:40).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세월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지켜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2014년 7월 18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목사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
총회 총무 배태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