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종교 시민단체들, “사형집행은 반문명적 형벌”

17일 성명서 발표..민심 수습용 충격요법 사용될까 우려

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12개 종교·시민단체들이 17일 사형 집행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오전 명동교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일정을 취소, 성명서로 대신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반문명적 형벌이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박탈하는 반헌법적 제도이다”라고 했다.

사형 집행과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의 오류로 인한 오판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의 오류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 역사에서 처럼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악용되고 남용될 가능성 역시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사형 집행이 민심 수습용 충격요법으로 사용될까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만일 사형집행이나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민주국가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UN의 회원국으로서 사형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임과 동시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사형폐지라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 동참한 종교 시민단체들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사장 고은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장 이종구),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사형제도폐지불교운동본부(대표 지원), 인권단체연석회의,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은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정상복),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회장 문장식),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대표 진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대표 이상혁),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영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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