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병사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4일(월) 성명을 통해 가해 병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장통합총회는 성명에서 “지난 25년 동안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군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민들은 군이 부단한 자기개혁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을 근절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숱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야만적 폭력’이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예장통합총회는 그러면서 ▲ 군 내부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 가해병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 유사 사건 재발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육군 제 28사단 관련 총회장 성명서>
최근 22사단 총기사망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병영 내 사망사고들과 특별히 이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우리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한 생명이 폭력에 의해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 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을 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과 좌절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군의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윤 일병이 집단폭행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함에 더욱 분노할 따름입니다. 지금은 윤 일병의 눈물을 닦아주고 윤 일병이 과제로 남기고 간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질적인 군내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민들은 군이 부단한 자기개혁을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악습을 근절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은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날려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숱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야만적 폭력’이 음성화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집단폭력행위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마치 조직 폭력배들의 힘겨루기 마냥 자기보다 아래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비인격적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의 잔혹함에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총회는 다시는 군대 내에서 이번과 같이 추한 악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동시에 군내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반인권적인 집단행동을 모니터링 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윤 일병 사망 전에도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이 ‘대물림’ 됐던 것으로 알려진 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철저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2. 우리 총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국방장관도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 수뇌부 긴급회의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치스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임을 군 수뇌부는 명심하고 엄정한 책임적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병영 내에서 일어난 것은 군 기강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군 지휘계통에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군내 폭력은 전투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군 수뇌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처벌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군 당국은 지금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국민들의 정서와 요구를 잘 살피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차원의 재방방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는 그동안 군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군선교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8사단 사고를 보며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군은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국민들을 얼마나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지, 군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군농선교부장 이상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