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는 6일 논평을 통해 “윤 일병에 가해진 가혹행위와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는 (중략) 한 달 간 매일같이 이뤄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기장은 논평에서 “가해 사병들의 폭행의 잔혹함과 명백한 살해의도, 군 당국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논하기 이전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군대에서는 좀 맞아도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은 이어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를 용인하는 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와 비밀보장이 안 되는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2012년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했던 군인권법을 속히 제정하고, 민간감독기관을 설치해 더 이상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장의 논평 전문이다.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논평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창세기 4장 10절)
지난 4월 6일 일어난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 윤 일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온 사회가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 일병에 가해진 가혹행위와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는 의무병 배치 이후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일인 4월 7일까지 한 달 간 매일같이 이뤄졌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윤 일병은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으며 하사관을 비롯한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범죄와 그것에 대한 암묵적 용인으로 윤 일병은 자대배치 한 달 만에 비명횡사했습니다.
우리는 윤 일병에게 가해한 사병들의 폭행의 잔혹함과 명백한 살해의도, 군 당국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논하기 이전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8월 1일 이후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국방부는 그제야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그래도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육군참모총장이 뒤늦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애초 사건 발생 이튿날인 4월 8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사건 관련 책임자들인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 포대장을 보직해임하는 것으로 징계를 끝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그를 경질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병영문화 개선’을 대안으로 주문했고 육군은 6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은 사병들의 공간인 ‘병영’에 있지 않고 국방부를 위시한 군 지도부와 정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군대에서는 좀 맞아도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군대의 구타가혹행위를 용인하는 군 지도부와 간부들에 대한 교육이 변화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와 비밀보장이 안 되는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가 국방부에 권고했던 군인권법을 속히 제정하고, 민간감독기관을 설치해 더 이상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이승만 정권시절 2,412명, 박정희 정권 1,403명, 전두환 정권 740명, 노태우 정권 428명, 김영삼 정권 344명, 김대중 정권 196명, 노무현 정권 131명, 이명박 정권 126명의 군인이 매년 사망했습니다(연평균).
이 수치는 일과와 생활공간이 동일하고 통제와 상명하복만이 허용되는 폐쇄적인 군 조직은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점검과 쇄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에서부터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흘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군대에 어느 누가 자식을 선뜻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더 이상 윤 일병과 같이 잘못된 군대 문화에 의해 희생되는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해 더 이상 총과 칼이 필요 없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14. 08. 06.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총회 총무 배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