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H 복지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 복지원 원장 K씨가 취재결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권위는 11월2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H 복지원 및 J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였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하는가 하면 “다수 장애인들이 K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K씨 소유의 밭과 법인 소유의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다고 했다.
특히 이 복지원의 화장실 시설은 대변기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흡사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를 방불케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시설 거주인이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면서 “시설 측의 이러한 편의시설 미흡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K씨의 가혹행위가 수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단법인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전남지소는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불거진 2011년 복지시설 실태를 점검했고, 이 때 해당 복지원 화장실 시설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 복지원에서 가혹행위가 행해졌다는 진정이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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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없는 H복지원 화장실. ⓒ사진제공=전남장애인인권센터 |
K씨는 인권위 조사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K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K씨는 “수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는 편파적으로 이뤄졌고, 시기도 의심스럽다”라면서 “내가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했다고 하는데 개집엔 철창도 없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화장실 시설에 대해선 “3년 전 리모델링을 해서 각 방 마다 개인화장실을 설치했다.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장애인들을 목욕시킬 때 쓸 뿐이다. 공동 화장실을 쓸 땐 문을 잠그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예배강요? 그런 사실 없어
K씨는 장애인에게 예배를 강요했고, 이를 어겼을 시 체벌을 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권위 보도자료는 “이 사건 시설은 ○○○교회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일부 거주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목사의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 않는가?”하고 물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차원에서 예배는 교육이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 체벌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하나님 앞에 사실이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K씨에 대해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K씨가 운영하는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었다고 판단해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