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은 반민주 악법을 국민적 합의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또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과 신앙양심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되고 국민 주권은 심대한 침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반민주 악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을 인용, “우리는 법이 사람을 살리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악법에 길들여지지 말아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고 단지 악일 뿐이다”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칫 발생 가능한 맘몬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법들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기 쉬운 돈과 권력의 힘을 견제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왕이나 권력자들은 입법자가 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법을 권력이 임의대로 바꾸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