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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NCCK 총무 ⓒ베리타스 DB |
NCCK는 논평에서 “본회는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을 한 마디로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그 빈자리를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는 있겠으나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장기근속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NCCK의 논평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8월 6일 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특별히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본회는 이번 담화문에서 나타난 노동개혁을 한 마디로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라고 규정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그 빈자리를 청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착시효과는 있겠으나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오늘 박대통령의 노동개혁안에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법인세 문제 등의 핵심사항이 빠졌다는 것에 더욱 실망스럽다.
본회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대개혁을 통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에 있음을 천명한다. 장기근속노동자들을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재벌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도입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여당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상생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